CalcTool은 급여·수당·세금 계산을 검토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이 문서는 확인한 근거, 계산을 점검하는 방식,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범위를 안내합니다. 정부·공공기관과 제휴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를 기관의 판단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나요?
법령·고시·판례와 정부·공공기관의 원문을 우선합니다. 블로그·언론·커뮤니티나 AI가 생성한 답변 자체를 계산 기준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에는 확인에 사용한 공식 자료를 연결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과 시행일
- 대법원 · 고용노동부 — 판례·행정해석·노동 기준
- 국세청 — 세금 계산·원천징수 안내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와 적용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24 — 최저임금·실업급여 안내
2. 계산을 어떻게 점검하나요?
핵심 계산 로직을 화면과 분리하고, 입력값에 대한 예상 결과를 비교하는 회귀 테스트를 사용합니다. 점검 항목에는 금액·기간의 경계, 보험료 상·하한, 0·빈값·잘못된 입력과 반올림이 포함됩니다. 수정 범위의 공식 근거, 실제 코드, 화면 설명·FAQ를 대조하고 데스크톱·모바일에서 결과와 입력 동작을 확인합니다.
자동 테스트 통과는 법적 정확성이나 전문가 검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테스트에서 빠진 조건이나 개별 계약·기관 심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공개 기록도 특정 입력과 수정 범위에 대한 확인 이력입니다.
공개 검산 기록
아래 두 사례는 2026-10-07 운영 배포에서 화면과 계산 결과를 확인한 기록입니다. 해당 배포 전 전체 회귀 테스트는 19개 파일·346개가 통과했습니다. 이는 그 시점의 기록이며 모든 계산기·법적 조건의 독립 검증 완료나 수령액 보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 | 확인한 조건 | 표시 결과 |
|---|---|---|
| 퇴직소득세 | 일반 근로자 · 퇴직급여 3,000만원 · 비과세 0원 · 근속 5.5년 · 중간정산 합산 없음 · 일시금 | 적용 근속 6년 총 세금 561,0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
| 실업급여 | 2026년 이직 · 일반 상용근로자 · 1일 평균임금 4만원 · 확인 시간 4시간 · 가입 3년 · 만 35세 · 장애인 아님 · 통상임금 비교 전 | 1일 33,024원 × 180일 예상 총액 5,944,320원 수급자격·실업인정 모두 충족 가정 |
실업급여 사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00일,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제한사유 없음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조건만으로 수급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일수·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와 실업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도 기납부세액·특례·법정 끝수 처리 등 별도 정산은 포함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대조한 공식 근거: 국세청 퇴직소득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48조 ·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급여일수 안내. 각 계산기에서 나머지 가정과 직접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율이나 법령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 상·하한, 보험 요율·최저임금 등 등록된 기준값은 중앙 요율 레지스트리에서 적용 시작일·종료일·공식 출처·확인일과 함께 관리합니다. 등록된 값의 기간 만료와 필수 항목 누락을 회귀 테스트로 확인합니다.이 검사는 등록되지 않은 법령·판례 변화까지 자동으로 발견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 공식 확정된 값과 실제 시행일을 구분하며, 발표된 다음 연도 값을 현재 연도 계산에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변경 영향을 받는 계산기와 설명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범위의 근거·계산·테스트를 순차 점검합니다.
- 확인하거나 수정한 범위와 날짜를 해당 계산기의 출처·업데이트 안내에 남깁니다. 모든 페이지를 실시간 갱신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4. 날짜는 무엇을 뜻하나요?
적용 연도·시행일은 계산에 쓰는 기준의 유효 시점이며, 출처 확인일은 게시된 범위의 공식 자료를 대조한 날짜입니다. 문서 수정일은 설명을 고친 날짜입니다. 사이트의 한 날짜를 모든 계산기의 최신성 보증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계산할 연도와 이용하는 페이지의 확인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오류 제보와 수정 절차
오류 제보는 help@calctool.co.kr로 받습니다. 계산기 주소, 문제를 재현하는 가상의 입력값, 표시 결과·기대한 결과와 공식 근거를 보내주세요. 주민등록번호·실명·계좌번호·급여명세서 원본은 보내지 마세요. 이미지의 개인정보는 가려야 합니다.
제보를 재현하고 근거와 영향을 확인한 뒤 계산 로직·본문·FAQ 중 필요한 부분을 수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확정 정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증과 화면 확인 후 공개하며, 개별 사건 상담이나 즉시 처리·답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 AI 활용과 전문가 검수의 범위
콘텐츠 초안, 코드 구현, 자동 검증에 AI 도구를 활용합니다. 신규·수정 범위는 인용한 공식 자료와 대조하고 로컬 화면과 테스트 결과를 운영자가 확인한 뒤 공개합니다. 아직 점검하지 않은 범위를 검증 완료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노무사·세무사 등 자격 전문가의 개별 검수를 받는 서비스는 아닙니다.실제로 없는 전문가 프로필·후기·평점은 만들지 않습니다.
7. 결과의 한계와 입력 정보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세무 자문, 수급자격 판정이나 지급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과세 조건·공단 심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신고·신청에 사용할 때는 관련 기관 또는 자격 전문가에게 원본 자료로 확인하세요.
계산기에 입력하는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며 CalcTool의 계산용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광고·방문 통계의 정보 처리는 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세요.